'긴장 완화' 국면 들어섰지만

2005년 6자회담 후 핵실험…2012년 북미 합의후 로켓발사
남북 당국간 회담 깨지면 미사일 도발 등 가능성 커
남북은 8·25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당국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북 간 대결 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합의→파기·도발 반복한 북한, 이번에도 '악순환' 되풀이?

그동안 북한이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통해 힘겹게 만들어진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되풀이한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통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북한은 국제사회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전격 공개했고, 핵 동결에 대한 해제 발표를 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선포했다. 긴급히 열린 6자회담에서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2년 북한은 ‘북·미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서로 간에 무력사용을 자제하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깨진 지 오래다. 북한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미국과 2·29 합의를 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달 만인 4월13일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경제분야에서도 합의를 깨는 일이 반복됐다. 북한은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현대아산에 건물, 시설 등에 대한 개발권을 50년간 보장하겠다고 했다.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남측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북한은 2010년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정부 자산을 몰수하고 관리인원도 철수시켰다.

현대아산은 1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과 재개를 거치면서 우리 측과 합의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해서도 ‘선(先)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추후 이어질 남북 간 회담에서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추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북한이 정권 출범일인 이른바 ‘9·9절’과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즈음해 과시성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북한 정보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7월29일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공사를 완료했다”며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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