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공공기관 중복·과잉 통폐합
예산 개혁해 연 1조원 절약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며 지금의 연공서열형에서 직무성과형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금체계에 성과형을 도입하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까지 추진할 경우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개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시행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금년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관련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눈먼 돈’으로 인식돼온 국가보조금과 관련,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재정’이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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