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단서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양적 규제 개선을 넘어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그리스 경제위기와 중국증시 급락 등 세계경기의 불안정,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이고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규제개혁에 대한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더욱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 주제인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문제와 관련,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입주 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정해제 요건 완화해 유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분양 용지 및 기업 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내 교통, 주택, 문화, 체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 그간 일선 현장 기업이 부담을 느껴온 여러 부분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공장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회의 전 반월공단 입주기업인 대성전기를 방문, 경영상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제조·생산현장을 시찰했다.

(안산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