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큰 틀서 절충…세부사항은 간사협의 일임
비판여론 의식 본회의 전날 타결…野 일각선 불만


여야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등 현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가까스로 절충안 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당수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두거나 양측의 해석이 달라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일단 추경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여야가 처음 목표했던 시한을 지키게 됐지만, 추경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 '빈틈'도 드러났다.

여야가 정부안 세출 부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5천억원을 삭감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등 비용에 보충하기로 했지만 삭감한 5천억원 중 얼마만큼을 어떤 비용 보충에 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예결위 협상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뛰쳐나가 협상이 파행하면서 '후유증'을 예고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세입 2천억원, 세출 5천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브리핑 내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추경 협상의 또다른 쟁점인 법인세 문제는 '정비'라는 표현으로 양측이 절충안을 찾았으나 역시 여야의 '동상이몽'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인상 의지가 없다. 정부가 세수보전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비가 정상화와 인상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요구했던 청문회 대신 정보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추가로 정보위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 자료 검증을 위한 전문가 대동 문제 등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 여야 간사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안 도출까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하루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경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메르스·가뭄 대책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여야 수석부대표가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을 때만 해도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와 함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후들어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측이 국정원 해킹 의혹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 원내대표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역정을 냈고, 이후 협상이 급진전됐다는 뒷이야기도 나왔다.

야당 내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다.

추경을 국정원 해킹 의혹과 사실상 연계, 기존의 세입추경 절대 불가 입장에서 대폭 양보해 불과 2천억원 삭감에 합의했음에도 법인세 인상이나 정상화 중 어느 것도 약속받지 못했고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도 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나름대로 법인세 부분을 명기하고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평가했다"면서도 세입추경 2천억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 처음에 너무 높게 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오는 25일 시작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과 함께 여야 의원들의 주말 지역구행, 여름휴가 계획, 해외 출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형섭 배영경 기자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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