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합의의 덫'에 걸린 한국

4대 구조개혁 재시동
"노동개혁 생존 필수 전략"
장관들에 개혁 동참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선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이 일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구조개혁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각종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골든타임이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승민 사태’ 등 돌발 변수가 터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상반기를 보냈다”며 “하반기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 정부 내에서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반쪽짜리 개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해고요건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회의 때마다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권 지도부는 하반기 노동개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박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4대 구조개혁 중 가장 큰 난제인 노동개혁을 성사시키려면 박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식물 상태로 전락한 만큼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복원을 강조할 게 아니라 개혁에 반발하는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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