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지자체 조례 조사…투자규제 없앨 것"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장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사냥개처럼 물어뜯어라’라고 강조하고, ‘규제를 기요틴에 올리라’고까지 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행자부에도 지방규제 개선을 전담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KOTRA 직속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낭비 요소가 있는 지방 축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내용을 시끄럽더라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