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관계, 봄은 왔는데"…'日 과거사 정리' 과제

정상회담 급진전 관측엔 신중론…8월 아베담화가 분수령
'無信不立' 강조…"신뢰가능한 회담 여건 만들어가는게 중요"

청와대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참석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언급한데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 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양국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과거사 문제 등 정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행사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좀 더 진전된 형상"이라며 "그러나 하나 풀린다고 어떻게 모든 한일관계가 다 풀리겠는가.한일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쪽에서 볼 때는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얼어붙은 강물은 아직 녹지 않았다"는 말로 정리했다.

청와대가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평가하면서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됐던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8월 아베(安倍) 담화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대일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민감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개선만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이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축사와 관련, "'짐을 내려놔야 한다'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이해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총리 특사를 만나 "아베 총리가 1965년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견지해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조기에 정상회담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 신뢰에 기반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8월 담화에서 분명한 역사인식을 보여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양국간의 신뢰 가능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전에도 그랬듯 일본 지도부가 또 상처나는 얘기를 정상회담 후에 다시 던지게 되면 그 회담은 도대체 왜 했느냐하는 말이 나온다"(2013년 9월)고 했던 박 대통령은 전날 축사에서도 '무신불립(無信不立)'과 '신뢰'라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졌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이 현재의 긍정적 분위기를 깰 정도의 도발적 언행을 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에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별도로 만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등 협력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분리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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