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절반이 샜다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12~2014년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가한 보조사업 1054개 중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498개(47.2%)에 그쳤다. 나머지 556개(52.8%)는 폐지나 통폐합,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액수로는 19조6789억원 중 10조8562억원(55.1%)이 문제 판정을 받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났지만 부처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조금 액수는 2012년 45조3000억원에서 올해 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8% 급증했다. 이 기간 예산 증가율(4.9%)의 두 배 수준이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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