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안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안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3년 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군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지난 8일 잠수함에서 ‘KN-11’의 모의탄도탄을 물 밖으로 쏘는 사출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르면 2~3년 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의탄은 약 150m를 날아오른 뒤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에는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땐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북한, 5년 내 SLBM 개발 완료

군 "북한, 2~3년내 SLBM 탑재 잠수함 실전 배치"
‘KN-11’은 옛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S-N-6’를 모방해 만든 중거리미사일 ‘무수단’과 비슷하다. 북한은 지상과 수상(바지선) 시험에 이어 최근 수중 발사시험에 성공한 뒤 지난 8일 공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부터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해 SLBM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사출시험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사일 개발을 마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발사시험까지 마치는 데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출시험에 사용된 신포급 잠수함(2000t급)의 수직발사관은 1개로 SLBM 한 발만 탑재,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잠수함(2800t급)을 수입, 해체한 뒤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포조선소에서 자체 건조했다. 신포급 잠수함은 길이 67m, 폭 6.6m로 북한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크다. 군 당국자는 “신포급과 같은 잠수함을 추가 제작한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군 “발사 임박 땐 사전 제압 가능”

국방부는 이번 사출시험으로 안보 우려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SLBM이란 무기를 개발한 듯 알려졌지만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이런 정보를 알고 대비해왔다”며 “SLBM으로 우리의 ‘킬 체인(Kill Chain·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공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 정보·정찰·감시(ISR) 자산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찰 자산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으며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Ⅲ,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Ⅱ,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 등 국산 유도무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무-Ⅱ는 사거리 300㎞로 자탄을 통해 넓은 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현무-Ⅲ는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 타격할 정도로 정확성이 높다. 사거리는 1000㎞ 수준이다. 공군은 연내 사거리 500㎞ 이상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군은 잠수함을 찾는 P-3 초계기를 16대 운용 중이며 20여대를 더 도입해줄 것을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한 상태다.

군 당국자는 “신포급 잠수함을 중요 표적으로 추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발사가 임박했거나 위협이 커진다면 미리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방어 타격 어려워”

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은 “수중의 잠수함이 어느 곳에서 SLBM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타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전력을 강화하고 정찰 자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명국 전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은 “KAMD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 대비책도 들어 있다”며 “KAMD의 골격을 훼손하지 말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 방공 미사일부터 고도 500㎞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SM-3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김대훈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