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오후 전체회의 소집…北 SLBM 대책 등 점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가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당정 회의 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SLBM 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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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방향 올바르지만, 국민 체감할 변화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정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첫머리발언을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증시 밸류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등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다. 방향은 맞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등은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라며 “국정 기조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문제 등은 바꿔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소통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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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혔다며 이번에는 꼭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앉히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다.○“이번에는 양보 없다”는 野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당선인 등 당내 강경 인사들이 동조하고 나섰다.국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21대 국회 들어 깨졌다. 당시 여당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많았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한 것이다.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통해 2022년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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