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자 김무성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자 김무성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를 내세우며 국가 재정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의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많은 국민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 절감 효과를 지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비판에 대해 책임 있게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여야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해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50%란 숫자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며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관한 시행 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청와대·정부가 불만을 나타낸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여야 협상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서청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이한구 의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과 여당 초선 모임인 ‘아침소리’ 등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했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