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정추계

"국가 재정 어려워지면 연금개혁 불가피할 수도"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는 데 여전히 연 5조원 세금 투입해야

여야가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적용되더라도 2030년까지 72조원의 세금이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혁이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인사혁신처는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혁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혁에 다소 아쉬운 점도 여전히 많고 최선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2009년 개혁에 비해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연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연 7.0%에서 5년에 걸쳐 9.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재정부담금은 1654조원이다. 같은 기간 현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소요되는 금액(1987조원)에 비해 333조원가량 절감된다. 총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합의안에 따른 총재정부담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최초 개혁안에 비해 24조원가량 더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연 1.9%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30년 납입 기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합의안의 지급률은 1.7%로 새누리당보다 높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총재정부담금 절감 규모는 합의안이 더 낫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황 차장은 “이번 개혁은 앞서 세 차례 개혁처럼 모수개혁인 건 맞다”면서도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이뤘다”고 말했다.

퇴직 후 첫 달에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제외)은 1996년 9급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200만원) 대비 7만원 줄어든 193만원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금 개혁안은 단계적으로 20년에 걸쳐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손해가 덜하다.

2006년 임용자(9급 기준)는 현행 169만원 대비 최대 16만원 줄어든 153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현행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2030년까지 72조원 적자 보전

현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정부가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133조359억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같은 기간 적자 보전금이 46%가량 줄어든 72조178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5조원가량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쓰인다는 뜻이다.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보전금은 741조1114억원에 이른다.

앞서 세 차례의 개혁에 이어 이번 개혁 역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부 수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향후 또다시 연금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차장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 내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합의안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대비 연금 비율)은 58.5%다. 연 지급률인 1.7%를 30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1.7%×30)에 퇴직수당 7.5%를 더한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64.5%)에 비해 6%포인트가량 낮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각각 제시한 52.5%와 52.4%를 훨씬 웃돈다. 은퇴 공무원에게 수령액의 일부를 기여하게 하는 고통분담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저지하고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일제히 자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구조개혁을 막아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이 이번 투쟁의 성과”라고 말했다.

■ 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 연금 모수개혁
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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