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환급법 심사 '파행'
지난 22일 열린 1차 회의 당시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출하지 않은 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제시한 원안을 수용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분석 자료 없이는 누더기가 된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에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