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

김무성 대표 "전향적 검토"
기업들이 정부와 여당에 “신사업 추진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30대 기업 임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빅데이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바일 의료기기, 수소자동차 같은 미래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충전소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SS를 설치한 건물은 여름철 냉방 온도 제한 같은 획일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려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규제 관련 7개 부처 고위 공직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및 30대 그룹 임원이 참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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