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이번엔 ‘신혼부부 지원 특별법’을 마련 중이란 보도다. 그는 엊그제 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선언하는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웨딩산업 가격규제 등 결혼 준비단계부터 주거 출산 육아까지 국가가 포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개인의 결혼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하라는 요구다. 무상복지 파탄은 벌써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물론 ‘5포(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 포기) 세대’라는 청년층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웨딩가격을 찍어누르면 고비용 웨딩구조가 사라지고, 임대주택을 주면 선뜻 결혼하고 애를 낳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인지. 그럴 바엔 아예 배필까지 지정해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웃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의 경제통이라면 적어도 국가가 할 일, 못 할 일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 어느덧 무슨 문제든 ‘국가가 나서라’는 요구가 당연시돼 버렸다. 모든 게 사회 탓, 국가 탓이다. 데이트 비용을 정부가 대주라는 김제동이나,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주겠다는 허경영은 우습기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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