뎀프시 의장,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필요성 언급 가능성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에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한 대비 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이 논의된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는 미 MD의 핵심 요격체계 중 하나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미일 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세실 헤이니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같은 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와 관련해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서가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간에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장의장급에서 언급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공식적인 협의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뎀프시 의장의 방한보다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한미 간에 사드 협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면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한미 국방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이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는 미측의 공식 협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