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드 갈등' 표면화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3국의 입장표명 의아하다"

윤병세 장관 "국익 검토해 주도적 판단"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이경수 차관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이경수 차관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추진하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중국이 사드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의아하다(curious)”고 말했다. 중국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제1차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왔다. 전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한·중 차관보 협의 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달라”며 사드 배치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 측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사드 문제)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이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나는 안보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진전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핵 프로그램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적극 대응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사드 반대 발언으로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공교롭게 미국과 같은 날 중국에 항의성 발언을 전달하면서 외교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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