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치안된 시스템에 3국 목소리 의아"…한미, 中우려 반박
"사드 美요청시 우리 주도로 판단"…한미중간 외교문제로 비화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한미간 공식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한미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상 한미중 3국간 외교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정 국가명을 거명하지 않고 주변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드 문제에 줄곧 압박을 가해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는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

따라서 그 위협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및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각각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matter of theory)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고 말해 중국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measures)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나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사드 문제에 대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언급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앞서 류 부장조리는 전날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면서 한미 양국에 '타당한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류 부장조리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러셀 차관보와 조태용 1차관, 이경수 차관보간 면담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전날 있었던 한중 차관보간 면담 내용을 사후 설명했지만 사드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 경우 한미 양국 간에도 구체적인 사드의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해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미중 3국간 사드 외교전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셀 차관보와 면담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확충하는 데 있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측도 그런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답변했으나 양국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면담에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미국이 계속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김효정 기자 soleco@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