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 주장…사회보험료 인상 등 기업부담 총 5.53% 늘어
정부 "수용 불가"…기업들에 '인상없이 임금 지급' 지도 방침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최저임금은 연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도록 돼 있었으며,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해 왔다.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동안 가급금은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월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5.53%(8.6달러) 정도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에 지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일방적인 임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에 기존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문제의 출구는 남북 간에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근로자 공급 중단, 잔업 거부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고나측이다.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의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측은 북한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자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지인 기자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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