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 후속개각·靑개편서 2차 변곡점 맞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가) 148, 반대(부) 128, 무효 5표로 재석의원의 과반인 141석을 넘겨 7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지만, 자율투표를 통해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에 이어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실리를, 본회의 참석 보이콧을 예고해왔던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부적격'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최악의 충돌은 피하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무척 다행스럽다.

이제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 졌다.

국민이 승리했다"고 각각 밝혔다.

그러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이완구 총리는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됐다.

국정의 한쪽 파트너인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야당으로부터 '반쪽 총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여야 관계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긴장국면이 지속할 전망이다.

야당 내에서는 수적 열세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인준안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당 지도부로서는 대여관계에 더욱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

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여 강경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은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대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에 청와대까지 나서 강조해온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나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및 자원외교 국조, 증세·복지 및 개헌 논란 등에서도 여야 대치가 첨예화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개각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적 개편이다.

어느 수준과 폭으로 인적 개편을 하느냐에 따라 여야관계가 격랑에 휘말릴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돼 온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후속 인사가 소통과 화합, 혁신에 방점을 둘 경우 총리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여야관계나 국정동력 회복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민심'이다.

총리 인준과 후속 인적 개편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여야관계는 물론 향후 여당과 청와대의 행보, 당·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회복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연한 반등세로 돌아서면 국정수행에 힘이 실리지만,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세로 다시 반전한다면 취약성이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주류 '투톱'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를 향한 본격적인 '쓴소리'가 나오면서 당·청 관계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설연휴(18∼20일)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설 밥상머리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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