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12일, 미국 뉴스 취재에 드론 사용방안을 연구하기로 미국연방항공국(이하 FAA)과 합의했다. 이에 각국 언론사의 드론 사용 규정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저널리즘에 관한 논란은 2014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FAA가 미국 언론사의 상업적 드론 취재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라파엘 퍼커라는 드론조종사가 드론의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 논란에 미국 거대 언론사들은 공동 서한을 내고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FAA는 취미용 드론은 허가했지만,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섣불리 발표하지 않는 상태였다.



라스베가스에서 9일 열린 2015 CES 국제박람회에서는 무인항공기 '드론' 코너가 열렸다. 해당 박람회 주제였던 '빠른 혁신: 파괴할 것인가, 파괴당할 것인가'에 걸맞게 드론의 존재감은 강했다.



드론시대는 상업 촬영이나 택배, 인명 구조에 적용해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생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피자 UK는 비행 아카데미를 개설해 DomiCopter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은 2014년 4월, 태양광 무인기회사 어센타를 약213억원에 인수했다. 시장조사기업 글로벌인포메이션은 택배 무인기 시장이 해마다 35%씩 커질 것으로 예상, 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은 2023년이면 13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업용 드론은 현재 미국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프랑스도 주거 지역에서 상업용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온 미국 FAA은 6월 석유회사 BP에 알래스카 지역 석유탐사 무인기 운행을 허가했다. 이어, 6개 영화제작사에도 촬영용 운행을 허가했다. 미국 정부는 드론의 법을 확립하기 위해 2015년 9월까지 미국 영공에 상업 무인기 운용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하나로 '틸트로터'를 개발중이다. 틸트로터란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무인기인데, 어군 탐지용으로 제품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시 '무인항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는 12kg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고성능의 경우 현행 '12kg 이상'의 무게기준을 보다 낮출 전망이다. 취미용의 경우 무게기준을 올려 용도에 따른 신고기준을 이원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다. 대한항공, 한화, LG 유플러스, 유콘시스템, 바이로봇, 성우엔지니어링, CJ대한통운과 한진 등이 물류에 드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등에서는 재해상황 등 탐지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영화 감시자들의 추격씬 촬영에 드론이 활용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청와대 촬영 사건처럼,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FAA는 매달 25건의 드론 비행사고가 발생한다했고 국내드라마 촬영 중 드론이 추락한 사례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드론의 사고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조종사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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