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北 비핵화 행동·신뢰 형성땐
민생 인프라 개발 지원키로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방향’에서 광복·분단 70주년인 새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한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 간 다자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총회는 내년 서울 개최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GTI를 국제기구로 승격하고 회원국을 확대해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내년 본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후보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면 남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북한 모자(母子) 보건 패키지와 복합농촌단지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명가량이 가임기 여성인 만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식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탁아소 확대 등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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