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기 구매에 11조원 쓴다
KF-16 성능개량사업 685억원 투입
보래매사업 552억원 편성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1040억원 줄어든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방예산(35조7056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것이다. 전체 국방비중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26조44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 등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1조140억원으로 4.8% 각각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의 삭감액이 630억원으로 가장 컸다. 국회는 사업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BAE시스템스에 지급한 계약금 규모 수준에서 깎았다. 최종 편성된 예산은 685억9000만원이다. 이어 대형공격헬기의 삭감액이 6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차기군위성통신체계(300억원),순항미사일 해성 성능개량(200억원), K-11 복합형소총(181억원),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원) 등의 방위력개선 예산이 감액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성 성능개량사업이 일부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안에 없었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예산 400억원이 새로 반영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보라매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252억원 늘어난 552억원으로 편성됐다. 노후하거나 협소한 부대 생활관 개선 예산으로 230억원이 증액되고 예비군 K-2 소총 조기 전력화(144억원),부대관리 민간용역업체 위탁(70억원),격오지 부대에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보급(12억원)등의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

군사외교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828억원,지방비 497억원,자체수입 330억원 등 총사업비 1655억원을 들여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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