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686억·강석호 713억…힘센 의원들, 또 '예산 챙기기'

상임위서 지역구 예산 증액

김성태 249억·정성호 41억
상임위 심사 무용론 대두

< 손잡은 여야 > 주호영 새누리당(오른쪽),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이 13일 한-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재연됐다. 이 과정에서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여성가족·법제사법·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최근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한 규모는 6조3600억여원에 달했다.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357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세출 예산 가운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649억원), 재정비촉진 사업 지원(422억원) 등 부문에서 3조3926억원 늘렸다. 대신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131억원) 등에서 359억원을 삭감했다. 국토위가 지난해 증액한 2조2300억원보다도 50%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 등으로 686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올 상반기까지 여당 간사를 지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713억원을, 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서울 강서을)·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각각 249억원과 41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국토위원은 아니지만 이완구 새누리당(충남 부여·청양)·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전남 광양·구례)의 지역구 몫으로도 각각 26억원과 53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기획재정위에서도 예산소위 위원장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포항 남부경찰서 파출소 신설 비용(18억6600만원)을, 박영선 전 원내대표(서울 구로을)는 구로경찰서 예산(2억700만원) 증액을 관철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매년 상임위별 심사에서 해당 부처와 의원들의 민원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묻지마 증액’이 이뤄지지만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삭감되고 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 심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