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盧정부때 전작권 전환 합의…2012년 이어 두 번째 연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에 대한 대통령 서한을 발송했다. 맥아더 사령관이 16일 답장을 보내면서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뒤 연합사령관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이양됐다.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2007년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시일을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두 나라는 2010년 6월 △북 위협 증대 △한반도 역내외 주요 국가 지도부 교체 △전환시기 연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 등을 이유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미 정상은 2013년 5월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의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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