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무성·문희상 오후 4시 국회서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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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교과서 왜곡'에 "영토·주권 한치의 양보도 없어"
日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대통령실 "단호한 입장" 대통령실은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에 있어 일본이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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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위 주재 "15년간 280조…왜 실패인지 파악해야"(종합)
'혁신적 대책' 주문…"저출산 해결 안 되더라도 기본적 책무"대통령실 "200개 넘는 백화점식 정책 재구조화…실효성 있는 방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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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전기·가스요금 논의도(종합)
28일 국무회의→29일 당정 협의 거치며 거부권 행사 수순 돌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9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3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이 논의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측은 불참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이 사실상 굳어지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김기현 대표는 29일 오전 포항을 찾아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참관한 다음 재·보선 출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회가 잡히면서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귀경하기로 했다.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