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얼마전 국민경제 자문회의서 안전인증 지연 탓에 일본 제품에 시장을 선점당한 일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 다른 나라는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오래 걸렸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규제 건의에 따라 이해 관계자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갈등을 공론화하고 국민도 뭐가 문제인지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신문고에도 부처가 수용하기 어려운 게 울라오는데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담당 건의자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간다면 훨씬 많은 규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당에서 어려움 겪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주 키도 조그많고 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혼자 10명의 아이를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낸다. 관심, 열정,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굶기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했다. '안된다'가 아니라 무슨 다른 대안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취지를 살릴수 있을까 생각하며 달려들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서 규제개혁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도 자츰 변해가는 것 같다.
그러나 갈길이 아주멀다. 좀더 관계부처의 의지 강화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한다.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집행기관들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감사 등을 의식해서 안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제도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해결해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것은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될 가능성있다.
▲김광림 규제개혁위원
어떻게 하면 규제 개혁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갈수 있느냐 고민하며 법을 만들고 있다.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조문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상시적 조직을 만들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도 여기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관을 평가할때도 규제개혁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
추석 이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가급적 당론으로 하고 역대에 가장 강력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되도록 하겟다
그리고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한 20개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예를 들면 일반 운전면허를 군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축병원 항생제를 도매상에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전통주도 지금은 판매 세금도 낮추고 하는데 유독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가 안된다. 이같은 요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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