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긍정적 답변 기대한다"…朴대통령, 8·15 제안 수용 촉구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남북 간 환경과 문화·민생 협력 등을 담은 지난 8·15 대북 제안과 관련,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19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8·15 대북 제안에는 △문화유산 공동 발굴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문화사업 △하천·산림 공동 관리 △민생 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및 기후변화 문제 등 공동 협력 확대도 제의했다”며 “관계부처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 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 및 해경 업무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을 보고받은 뒤 “안전을 소홀히 해서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지키고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