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규제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박대출 서용교 의원, 정부에서 조현재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호텔 중에서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경우는 학교, 또는 주택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해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는 신규 호텔 건립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국에서 91개 숙박시설의 건립이 부결됐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는 2016년에는 7천400개의 객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광지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진하고, 야간과 비수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장권의 3%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07∼2013년까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2천312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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