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표류해온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2017년에 완료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 조치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내년에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16년에는 기존 무선통신망을 쓰고 있는 8개 시·도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는 소방·경찰 통합지휘무선망이 구축돼 있어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우선 추진 대상에서 밀렸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을 결정하고 기술 검증을 마칠 방침이다.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한다. 안행부는 기존에 제안된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최근 완료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장성이 없고 기술발전 가능성이 적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부는 안행부가 규정한 재난안전망 범위를 넘어 철도와 해양통신망까지 포괄하는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TE는 기존 단파 위주의 무선통신에서 벗어나 음성 영상 데이터 등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총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에 산출된다. 테트라 방식의 경우 1조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고 소방·경찰 테트라망을 연계·개방하는 등 보완대책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