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하는 등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응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물질방호 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국익에 손상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이 국익 훼손"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1월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제출계획에도 해당 법안이 없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 관계를 비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원자력방재방호법 처리에 필요한 여야 중재를 위해 외국 공식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를 뒤치다꺼리하려다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난 2012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2년 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홀연히, 난데없이 법안 처리를 해달라 하는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와 그 전신 문방위는 MBC 김재철 사장과 종편을 지키느라 법안 처리를 못했다"며 "청와대가 '국가 망신' 운운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여당이 숙제 못한 학생처럼 놀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2년간 신경을 못 쓰다 이렇게 됐다면 '미안하다, 제대로 신경 못썼다'고 하면 될 것을 야당 탓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국익 운운하는 모습은 지켜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외신이 앞다퉈 보도하는 국익 훼손 사례인 국가기관 선거개입,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미안하다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만기친람이라 칭송받는 박 대통령이 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챙기지 못했는가"라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직무를 유기한 정부 관료를 비롯해 여당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에게 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