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대폭 확대하라" 지시…'규제개혁 의지부족 질타' 관측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5시가 넘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애초 17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연기 사유와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번 회의 연기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게 민간 기업인의 목소리인데 이번 회의에 그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기업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 장소도 본관 충무실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는 영빈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부 부처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질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오는 17일 회의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도 규제에 대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예진 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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