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소 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로는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청접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역산해 보면 (기초연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기 위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 3월1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기초연금법 이견 못 좁혀

7월25일 연금을 지급하려면 10일에는 연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앞으로 국회 통과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월 복지위 소집 계획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잡혀 있지 않다.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3월에 복지위를 소집해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양당) 지도부를 압박해서라도 4월 혹은 그 전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절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문 장관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늦어져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협상을 양당 지도부에 맡기되 복지위 차원에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하고 있지만 연계할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준/이태훈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