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처했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27일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130여건의 법안의 2월 내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빈손 국회’의 부담을 의식한 여야가 2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 도입을 위한 검찰개혁법 외에도 기초연금법,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대해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갔다. 검찰개혁법과 관련, 특검 임명을 누가 할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특검 제청권과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야권은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 특검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사위 ‘보이콧’을 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해 각종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 지난 25일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된 뒤 고착 상태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 학교 주변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은 ‘의료 민영화’ 논란에 여전히 가로막힌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를 매각할 때 부과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4월 국회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야권을 비방하는 트윗 글로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지난 20일부터 멈춰있는 상태다.

활동 시한이 이틀 남은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동 합의 결과물로 출범한 두 특위는 각각 국정원 기밀 누설 방지대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