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삭감' 빠져…제도화 안되면 실효성 의문일 듯
安측 "안철수 효과 나타나"…11일 새정치플랜 발표로 맞불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꺼내들면서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간 혁신·새정치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정치제도 및 당 혁신안도 차례로 내놓으며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도 오는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혁신과 새정치를 내세운 양측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혁신 드라이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특히 안풍의 진원지이자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을 1차적 타깃으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혁신안을 직접 발표하며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말로 안 의원측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입법화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징계 강화 부분만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자칫 지방선거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세비 30%' 삭감안이나 초안단계에서 검토됐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은 아예 빠졌고, 경·조사금품도 금지 대신 '규제'로 한단계 후퇴됐다.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헌법 개정사안이라 이번에 빠졌으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선 당시의 '30% 삭감안'에 대해선 "감정적, 즉흥적 결정"이었다고 자인하고 사과하면서 "10% 삭감 등 삭감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안의 실효성 논란을 감안한 듯 김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 기준에 합당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며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혁신안에 대해 "모든 당이 국민을 보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경쟁을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일단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태가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번 (발표) 했다고 이것으로 끝났다는 생각은 안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안철수 효과'로 여기며 환영한다"고 자평한 뒤 "특권 내려놓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개혁의 출벌점으로 구조개혁이 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연대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여권의 어부지리를 거듭 경계하면서 '빅딜'을 포함한 특정지역별 연대에서 경선 등을 통한 전면적 선거연대, 범야권 재구성 방식을 통한 새로운 정치세력 출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 '선(先) 혁신경쟁-후(後)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안 의원측 금 대변인은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의 새 틀을 만들기 위해 우리 길을 걸어갈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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