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 주요내용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기존 6%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으로 대략 연간 1억7000만~1억80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의 세(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매출 3000억원 이상)은 3~6%였다. 여기서 일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3~4%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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