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심리전 처벌 법제화 '팽팽'…일부 내용은 의견접근
내일중 합의 못하면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도


여야는 지난 성탄절 합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개혁법안과 사실상 연동된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춰져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간사간 회의를 열었으나, 저녁 식사 후 본격 협상에 돌입한 지 20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양당 간사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IO 상시출입과 파견, 불법 정보수집 금지를 법에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IO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까지 법조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도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군·공무원의 내부고발자 보호 등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협상이 무산된 뒤 김재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갖고 와서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깨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야 대표끼리 모여 합의문에 명시한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양당 원내대표와 간사가 30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으면 양당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30일 아침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파 등 당내 여론을 수렴해 최종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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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박경준 기자 firstcircle@yna.co.kryjkim84@yna.co.kr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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