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증세'에 與 '반대'
여야 이견으로 세법개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예산 부수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지난주부터 세법 심의에 들어갔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부자·대기업 증세 문제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손질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세소위는 일단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80여개 안건 가운데 40여개에 대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등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세법개정안 처리가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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