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꽉 막힌 국회 >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을 넘기게 됐지만 국회는 심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1일 안개가 깔려 뿌연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꽉 막힌 국회 >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을 넘기게 됐지만 국회는 심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1일 안개가 깔려 뿌연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남긴 1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위에 불참하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소위도 꾸리지 못해 예산안이 2일 처리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2일 예결위에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상정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경제 운영의 비상 국면으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있다.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국가를 올스톱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 일부가 준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훈/이심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