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갑을 문제 해결, 공정위만으론 한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월22일 LG유플러스와 KT 휴대폰 대리점이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는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이나 하청업체 등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경DB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일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가 늘고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를 막아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갑의 불공정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갑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가 행정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가 그동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 조사 인력이 10명밖에 안 돼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며 “처벌도 고작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도 모두 국고로 귀속될 뿐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현재 공정위 조사권을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우 의원은 억지를 부리는 소위 ‘블랙 을’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대리점주가 을지로위만 믿고 회사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긴 했다”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사와의 협상 대상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대중과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기본적으로 힘 약한 을의 편에 서기는 하지만 일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의 활동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남양유업 불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회사 측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다”며 “을지로위가 나서 협상을 타결짓자 매출이 두 달 만에 원상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최근 을지로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롯데그룹에 한해 워낙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가맹점이 존재하다 보니 현황 파악 차원에서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