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감사청구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수급계획에 대한 자체분석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뒤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체 용량의 74.4%를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의 74.4%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8기, 총 800만㎾가 신규로 반영돼 공기업 274만㎾(2개사 4기)에 비해 2.9배나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원들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200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회장을 영입한 STX그룹,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경우 자본금은 54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장가치는 1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만큼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계획 곳곳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추후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 계획이 빠졌다”며 “밀양처럼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져 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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