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 어기는 입법기관

수당 부풀려 받고…겸직으로 부수익 올리고…
[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편법 써가며 '제 밥그릇' 챙기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엔 편법을 써가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의원 수당’과 ‘자리’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은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작년에 받았던 일반수당의 실제 수령액은 월 646만4000원으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정한 101만4000원보다 6배 넘게 많다. 다른 수당인 입법활동비도 법률엔 12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론 313만6000원을 매달 받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수당은 사실상 급여로, 이것은 여야 합의로만 결정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데도 이런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직책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조사한 ‘19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다른 직책을 하나라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전체(300명)의 3분의 1가량인 95명에 달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 7월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국민 여론에 밀려 일부 겸직이 금지되지만, 아직도 가능한 자리가 적지 않다. 가맹경기단체(체육회) 회장직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는 국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세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자리다.

대한체육회에 속한 56개 단체 중에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장윤석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을 비롯 김재원 대한컬링연맹 회장, 이병석 대한야구협회 회장,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홍문표 대한하키협회 회장, 이학재 대한카누연맹 회장(이상 새누리당)과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민주당) 등 7명이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프로농구연맹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자농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헬싱키=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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