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년, 나랏빚 70조 는다

News+ 2014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

세입 줄어도 경제 살리기·복지 지출 확대

< 심각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은구 기자 gkang@hankyung.com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나랏빚이 무려 70조원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늘린 데다 복지 지출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부 의도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을 상황이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 중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은 105조8726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의 2배 가까운 8.7%가 늘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줄고 반값 등록금 완성 시기와 고교 무상교육도 1년가량 늦춰지는 등 핵심 공약이 후퇴했지만 복지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29.6%)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짠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0.5%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가량 흑자지만,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순수입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보증 의무를 지는 외국환평형채권 등 국채 발행계획을 감안할 경우 국가 부채는 내년에만 34조9000억원 늘어나 총 515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올 한 해 불어난 나랏빚 34조4000억원을 더하면 불과 2년 만에 국가 부채가 69조3000억원이나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수행,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3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지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공약과 민생, 미래를 포기한 예산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