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안은 대상과 급여수준 모두 축소됐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세수 감소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핑계일 뿐"이라며 "공약을 내세울 때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없었거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함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공약 수정을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약을 축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기초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노인 세대를 위한 한시적 제도이므로 미래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기초연금 보장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압박을 느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게 옳다"며 "하위 70%에 먼저 혜택을 주고 임기 내 시간을 두고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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