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벌써 파행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제·국내 행사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10년 이상 국고 지원을 받은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국내 행사 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행사 지원 예산을 요구액 대비 33% 정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이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적을 쌓기 위해 추진하는 무분별한 행사는 적극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 주관 국제·국내 행사가 크게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구 금액의 3분의 2가량인 4240억원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 행사의 주관기관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시·군·구가 1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으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또 10년 이상 국고 지원을 받은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 행사 일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사 추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변경 승인 요청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예산을 줄였다가 실행 단계에서 늘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천아시안게임 등 이미 유치가 확정된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적정액을 지원하되, 부대 행사를 간소화해 내년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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