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의 '민생안정'에 초점…사회안전망 확충 등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29일 첫 주재한 1차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집권 기간 5년의 경제정책 전반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의 골격을 짜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노인가구 증가와 미흡한 사회 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진단됐다.

KDI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ㆍ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가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ㆍ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중소기업ㆍ대기업ㆍ외국계기업ㆍ정부부처 등 7개 그룹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면접 대상자들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혼재하고 있었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분과와 KDI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ㆍ통합 사업(K헬스 프로젝트) 등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국민 생활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과제로 창조인력 육성 및 인재교류 활성화, 기술공유ㆍ이전 활성화, 공동 생태계 비즈니스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사례를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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