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등…당론채택 주목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10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들은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응할 직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정원의 민간인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여론형성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국조 특위 기간에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진술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정원장 등에게 부여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기로 한 이러한 개정안이 국정원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탄핵 대상에 국정원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성준 의원의 개정안을 위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조항 등 진 의원의 개정안과 박 의원의 개정안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 개혁안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전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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