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박근혜 정부 6개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2.7%
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수…17회
세금폭탄 논란 증세액…16만원
[朴대통령 취임 6개월] 지난달 고용률 65.1%…목표는 70%


○65.1%=지난달 고용률(15~64세). 박근혜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4.9%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을 웃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월(62.7%)보다는 고용률이 올랐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목표관리에 나섰다.

○2.7%=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지난 3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잡았다. 그러던 정부가 3개월 뒤인 지난 6월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잡았다. 1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로 올라서면서 하반기에 3%대 돌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시장 금융위기 조짐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17회=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일수. 지난 4월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부터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다.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부처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방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여기를 거쳤다.

○16만원=중산층의 복지재원 딜레마를 촉발한 숫자. 지난 8일 정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연봉 4000만~7000만원 소득자에 대한 연간 16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발표 닷새 만에 원안을 철회하고 본격적 세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 앞으로 벌어질 논란의 전초전이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