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설문 - 국정·대북문제

'소통' 52점 · '현안 파악' 66점
하반기 우선과제 '경제살리기'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계 인사 177명 중 44.6%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13.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보통’ 점수를 준 의견도 41.8%에 달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66.7%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참모진의 보좌능력’과 ‘장차관의 집행능력’을 꼽은 비율은 각각 18.3%, 15.0%였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항목별로 결과가 다소 엇갈렸다. ‘현안파악능력’과 ‘비전제시능력’은 100점 만점에 각각 66점, 65점을 얻었다. 이에 비해 ‘갈등조정능력’은 59점으로 낮았고, 특히 ‘소통능력’은 52점이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고쳐야 할 점을 묻는 질문(주관식)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역시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견해가 다수였다. 한 대학 교수는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장관 및 참모들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 간 소통이 막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 세법개정안 파동을 예로 들며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도 바꿔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모든 인사를 대통령이 독점하지 말고 해당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과감히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6개월간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대북정책’을 꼽은 응답률(복수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방미·방중외교(40.7%), 경제살리기(7.9%)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잘 못한 일로는 ‘인사’ 문제가 꼽혔다. 초대 내각 구성과정에서 잇단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낙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제살리기’와 ‘정치권과의 소통’을 가장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32.8%, 23.2%에 달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선 응답자의 89.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다’는 11.3%, ‘못하고 있다’는 0.9%에 그쳤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자회담 틀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40.1%)보다 ‘6자회담 외에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59.9%)이 더 많았다. 박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가 59.4%로 ‘가능성이 낮다’(40.6%)보다 높았다.

하반기 집중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91.5%가 ‘경제살리기’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 부동산 시장 활성화(전월세 대란 해소 등),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기간 국정운영에 대해선 기대감이 높았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률이 54.8%였고, ‘지금과 비슷할 것’ 38.4%, ‘더 나빠질 것’ 6.8%였다.

손성태/정성택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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