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증세' 논란계기 증세론 수면위 재부상
與일각 '증세 커밍아웃'…심상정, 공론화 제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거론됐던 증세논쟁이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 재원조달 차원에서 언급됐으나 선거 직전 '폭발성'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증세론이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재부상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정부 개정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자 '복지증세론'으로 방향을 틀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차제에 증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증세론은 우선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아직 친이(친이명박)계 등 당내 일각의 의견이 표면화되는 단계이지만 이 같은 환경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증세를 검토하거나, 일부 복지공약을 수정 또는 순위 재조정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4일 복지 확대와 세수 증가의 함수관계를 당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을 향한 발언이긴 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복지 수준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는 말로 복지재원 조달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을 (현재 재원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면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치권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만들 수 있느냐"고 했고, 조해진 의원도 "재원이 추가 필요한 것은 현실이므로 증세 논의를 장기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별 증세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소득 최상위층과 대기업을 과세의 '타깃'으로 잡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복지증세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이상의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지금 세법 기준으로는 증세가 된다"고 밝혔다.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도 앞서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다'라는 논법은 위험하다"면서도 "재정구조 개선과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증세론을 가장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다.

심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과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라며 "세제개편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강건택 기자 leslie@yna.co.kr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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